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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명의 변경 필수
부동산 소유권 변경 시 채무자 명의를 변경하지 않으면 기존 소유자에게 신용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이 연체되면 신용 불량자가 될 수 있으므로 명의 변경 절차는 필수입니다.
- 대출 연체 시 위험: 매수인이 대출을 연체할 경우, 기존 소유자에게 신용 불량과 같은 문제 발생.
- 신규 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 제한: 명의 미변경으로 인한 연체가 있을 경우, 기존 소유자가 금융 기관에서 추가적인 금융 혜택을 받기 어려워짐.
- 금융기관 협의 필수: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명의 변경 절차를 진행해야 안전함.
근저당권 상태 확인 필요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수할 때는 근저당권의 종류와 담보범위를 미리 확인해야만 불필요한 손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포괄근저당권일 경우, 기존 소유자의 다른 대출까지 담보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포괄근저당권의 위험성: 동일한 채무자가 발생시키는 모든 대출에 대해 담보로 잡힐 수 있음.
- 담보 범위 명확히 확인: 매매 전 금융기관에서 근저당권의 구체적 범위를 확인해야 함.
- 예상치 못한 경매 위험: 매도인의 다른 대출로 인해 부동산 경매가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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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에서의 채무인수 절차 이행
부동산 매매 시 채무인수 절차는 반드시 금융기관을 통해 정확히 이행해야 합니다. 말로만 인수한다는 약속으로는 채무 인수가 완료되지 않으므로, 매수인과 매도인이 함께 금융기관을 방문해 채무인수 약정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채무인수 약정서 작성 필수: 말로만 약속한 경우 효력이 없으므로, 금융기관에서 채무인수약정서를 직접 작성해야 함.
- 사본 보관 권장: 채무인수약정서 작성 후에는 사본을 보관하여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
- 등기부등본 확인: 채무인수 완료 후, 등기부등본에서 실제로 채무자가 변경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매매 계약 시 피담보채무 범위 확인
매매 과정에서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계약 시점에 매도인에게 피담보채무 범위를 확인하고, 잔금 지급 전에 모든 사항을 명확히 해야만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피담보채무 범위 확인 요청: 매매 계약 시 매도인에게 피담보채무 범위를 금융기관에서 확인받는 것이 중요함.
- 잔금 지급 전 확인: 피담보채무 확인을 늦어도 잔금 지급 전에 마무리하여 매수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근저당권 해제 여부 확인: 매수인이 대출 상환을 완료한 후, 근저당권이 해제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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