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간주전세금 계산방법 | 신청자격 및 재산조건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신청 자격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소득조건뿐만 아니라 재산요건도 맞춰야 합니다. 특히 전세로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간주전세금 계산이 큰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간주전세금 계산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 간주전세금 계산 공식
• 재산 조건 포함 항목들
• 기준시가 조회 방법
• 기타 유의사항

근로장려금 간주전세금 계산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재산 조건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일정한 소득 조건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근로자의 경제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일 경우에만 신청 자격이 주어지며,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원에서 2억원 사이인 경우 자녀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간주전세금 계산 방법

전세로 거주하는 근로자들이 간주전세금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은 근로장려금 신청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간주전세금은 임차주택 기준시가의 55%로 계산됩니다. 이는 전세금이 실제 재산에 과대 평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간주전세금 = 임차주택 기준시가 x 55%

예를 들어, 임차주택의 기준시가가 1억5700만원인 경우, 간주전세금은 86,350,000원이 됩니다. 만약 장려금 신청자가 제출한 임대차 계약서상의 전세금이 이보다 적다면, 실제 계약서상의 전세금이 평가됩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신청 시 간주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 본인에게 유리한 금액을 선택하여 적용하면 됩니다.

간주전세금 기준시가 조회 방법

간주전세금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는 임차주택의 기준시가를 알아야 합니다. 기준시가는 홈택스나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아파트나 빌라, 개별주택, 토지 등의 기준시가는 국토교통부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hometax.go.kr)에서 조회하기 
   • [상담, 불복, 고충, 제보, 기타] - [기준시가 조회]에서 조회
2.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이용하
   • 공동주택 아파트나 빌라의 경우, [공동주택 공시가격]에서 조회
   • 개별단독주택의 경우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에서 조회

기준시가는 실제 매매 대금보다 적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참고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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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에 포함되는 항목들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절차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1대만 재산에 포함되며,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트럭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금, 적금, 저축성 보험,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금융상품도 재산에 포함됩니다. 또한, 계모임 회비 계좌는 관련 자료가 입증된다면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지만, 입증하지 못하고 실질적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외되지 않습니다.

 

• 주택: 본인 소유의 주택은 재산에 포함됩니다.
• 토지: 소유한 토지는 재산 평가에 포함됩니다.
• 건축물: 소유한 건축물 역시 재산 평가에 포함됩니다.
• 비영업용 승용차: 비영업용 승용차는 1대만 재산에 포함됩니다.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트럭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전세금: 전세로 거주 중인 경우, 간주전세금이 재산에 포함됩니다.
• 금융자산: 예금, 적금, 저축성 보험, 예탁금,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금융상품 등은 재산에 포함됩니다.
• 유가증권: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도 재산 평가에 포함됩니다.
• 회원권: 골프장 회원권 등 다양한 회원권이 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취득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재산 평가에 포함됩니다.
• 기타 자산: 예를 들어 계모임, 동창회비 등의 계좌는 관련 자료가 입증된다면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기타 조건

상가 임차 보증금의 경우 실제 간주전세금으로 계산하지 않고, 실제 지급한 임차 보증금을 재산가액으로 봅니다. 부모님 등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주택을 무상으로 임차하고 있는 경우, 직계존비속의 재산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재산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간주전세금 계산 시 유의사항

간주전세금 계산은 근로장려금 신청에 있어 핵심적인 과정입니다. 이를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 임차주택 기준시가 확인: 홈택스나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정확한 기준시가를 확인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의 전세금 확인: 계약서상의 전세금이 기준시가의 55%보다 낮다면, 실제 계약서상의 금액을 적용합니다.
• 재산 평가에 포함되는 항목 확인: 비영업용 승용차, 예금, 적금 등의 포함 여부를 정확히 판단합니다.

정확한 간주전세금 계산과 재산 평가가 근로장려금 신청의 성공을 좌우합니다.

간주전세금과 관련된 다양한 조건과 방법을 이해함으로써, 근로장려금 신청 과정에서의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 가구를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로,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재산 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 간주전세금 계산은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주택, 토지, 금융자산, 유가증권 등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명확히 파악하고, 정확한 간주전세금 계산을 통해 재산 평가를 제대로 하는 것이 근로장려금 신청의 성공을 좌우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근로자 가구가 경제적 안정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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